재판부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부분자료 제출하라" 요구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 2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업적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월 23일 오전 의정부법원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이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2500억원 이강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업적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장학재단은 2007년 설립됐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는 영월군과 양평군에도 있으며 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는 불투명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시장 변호인측은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선거문안은 경민대 장모 교수가 작성했는데 박물관 부분은 오인하고 작성한 듯하며 장학재단.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해 작성자의 오류를 피고인이 믿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는 민자사업을 통해 2500억원을 확보해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시장은 "기초지자체 중 유일의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부분은 내가 알수 는 없으나 이 같은 문화자산이 양주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장학재단을 통해 양주시의 교육수준과 장학사업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알고 나서 공보물에 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주체와 관련해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공보물 중간중간 표현에 오류가 보인다"며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부분은 증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으니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현 시장 변호인측은 2500억원 재정절감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경민대 장모 교수, 김모 전 양주시 공무원, 김모.임모.한모 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 시장 선거법위반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2차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모두 마친 뒤 가능하면 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이날 검찰 구형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