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고 공판에서 현 시장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실린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2천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나 임기 4년 동안 효과를 거두었다고 과거형으로 기술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향후 6,16,20년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유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선거공보물에 비중이 작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허위사실을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현 시장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불법 당원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