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혐의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월 26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총경 이원정)는 지난 1월 10일 대봉그린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 후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5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당한 의정부 화재 발생 초기부터 국과원.소방.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K씨(53.남)가 4륜 오토바이의 얼어있는 키를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키박스 부근에 열을 가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밝혀내는 등 화재원인을 규명했다.

아울러 화재 책임과 관련해 화재건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소방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와 법규 위반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본부 편성 집중 수사한 결과, 화재를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건물 호실 증설(일명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총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최초 발화는 4륜 오토바이 키박스 주변 가연물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피의자 K씨가 4륜 오토바이의 얼어붙은 시동키를 빼내기 위해 가스 터보라이터를 켜서 키박스 부근에 열을 가하여 가연물이 착화되어 오토바이 전체로 옮겨 붙은 이후 아파트 건물 1층 내부 주차장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임을 확인했다.

화재 확산 원인으로는 총 4회에 걸친 관계기관 합동화재감식(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공사, 광역소방화재조사팀, 전기안전공사) 결과, 발화지점을 4륜 오토바이로 국한했다.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최초 발화 이후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의 연소가 급격한 화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건물 내부의 승강기, 계단과 전선용 피트를 통해 상층부로 확산, 건물 내부를 소훼하고, 대봉그린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에 붙은 화염이 인근 ‘드림타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옮겨 붙은 이후 주변 차량과 천장 단열재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화재는 인근 ‘해뜨는마을 아파트’ 주차타워 벽면으로 연소하여 내부로 이동하면서 주차타워 15층까지 확산되어, 해당건물 상층부의 방실을 소훼시키고 인근 드림타운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소재 벽체와 창문을 소훼하고 이는 각 방실과 인근 건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봉과 드림타운은 10층 건물로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가 없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간격이 좁아 옆 건물로 화재가 쉽게 확산되었으며 토요일 오전시간대 입주자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축법 위반 사실로 화재피해 아파트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여 건축주 S씨(57)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씨(61)를 포함하여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입건했다.

대봉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의 시공사, 설계, 감리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해당 아파트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하여 법정 주차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세대와 2세대를 ‘세대수 쪼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봉그린 아파트와 드림타운의 방화문 도어클로져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의로 작성한 건축사를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소방법 위반 사실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1년에 한번 실시되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각 아파트의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소방 공무원 상대 수사로 화재 아파트에 대해 2014년 10월 15일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해당 건물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 Y씨(47)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정부 화재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국과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CCTV 정밀분석.합동 현장감식.압수수색 실시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규명하였고 실화.과실치사상 피의자 및 건축.소방관련 법률을 위반한 15명을 입건하였으며 이번 사건 일체와 입건한 1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