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현삼식 양주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 고법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 시장 변호인측은 측은 현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을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허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다음 재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PT를 법정 브리핑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선거공보물은 표현에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모두 근거가 있다"며 "PT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0분내 PT보고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희망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에 최고 교육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해 '만들었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라는 표현은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갖춘 유일한 도시라는 뜻이 확산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현 시장 4년 임기동안 2500억원 재정절감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있고 행정을 통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정부지검 허지훈 검사는 "1심 양형 적용에 오류가 있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이유서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시장측이 요청한 PT설명과 김모 전 양주시청 민간투자사업 팀장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허위사실을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이며 PT설명, 증인신문 등을 거쳐 선고일정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