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의정부시가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실.국장들과 함께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해 현재 의정부시가 요구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재난지역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험이나 성금이 있는 경우 별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의정부화재사고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재난지역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정부화재 처럼 보험이나 성금이 있어도 수습이 어려울 경우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해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관련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먼저,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치료 중이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화재 피해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고 성금모금운동에도 동참해주신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 회원분들과 유관기관, 경기도민,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어느덧 화재가 발생한지 3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 26 의정부경찰서 수사본부에서 화재과실 책임자 총 15명을 입건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각계 각층의 지원과 시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오는 4. 10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주요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초유의 사태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일 즉시 구성.운영하여 “선지원 후검토” 방침으로 긴급 생계.주거,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주소지,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급보증을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으며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줄 것을 경기도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하였고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선포되지 않아 사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각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과 성금모금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후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비정상적인 행동까지도 그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기꺼이 감내하는 등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화재발생 3개월을 맞이하여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그 동안 산재한 많은 시정업무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비록 임시거소 운영을 종료하지만 사후수습 등에 관한 상황은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주민들의 정상적 생활 복귀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넋을 기리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중이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성금모금 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안전교통건설국장 브리핑)

지난 1월 10일 지상1층 내부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사고로 406명의 이재민과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2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26. 의정부경찰서 수사본부에서 의정부화재사고 과실 책임자 총 15명을 입건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의 긴급생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화재 발생 당일 임시거소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지원실을 운영하여 1일 공무원 30명이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전화, 컴퓨터 및 주변기기, TV, 임시 식당, 화장실, 세탁기 설치와 셔틀버스를 운행 하였고 52개 단체 3,70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급식 및 구호물품 배부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1천700여명의 회원들이 지난 2월28일까지 53일간 매일 급식과 구호물품배부를 하였고 경의초등학교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는 임시거소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 시 에서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비로 342가구 2억 7,058만원, 부상자 치료비는 134명 8,586만원, 장기입원환자 2명에게 9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장제비용으로 3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특히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께서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성금 6억 8,213만원, 구호품 세트, 식료.잡화 등 총 86,983건의 구호품이 접수되어 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하거나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월10일 화재 현장을 “위험구역” 으로 지정하고 경비초소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공무원 및 단체 회원 등이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화재 피해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1월22일 화재피해 건물 안전조치 및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하였고 지난 3월말에 대봉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 아파트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전기.가스 안전진단을 병행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피해 주민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당초 9,000만원에서 23억5,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무이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11가구에 2억5,45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전.월세 보증금 조기 반환을 위해 수차례 건물주와 협의하고 독려 하였으며 보험회사에도 보험금 조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전체 전.월세 보증금 248건 43억5,300만원의 약 45%인 111건에 12억6,100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되었습니다.

또한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64세대가 LH전세임대주택 적정성 및 무주택 세대주 기준충족 가구 지원 결정을 받아 27세대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37세대가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화재발생 3개월이 되는 4.10. 306보충대에 설치된 화재 피해주민 임시 거소 운영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부대에 반환 예정입니다.

화재 피해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약 2 ~ 3개월 정도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전문기관 점검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위험구역” 해제와 동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예정이며 보증금 반환 1차 책임이 있는 건물주에게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지속 권유하는 한편 전월세 융자금 지원 기간을 필요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화재 피해건물과 유사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264동 6,123호/ 오피스텔 22동 1,652호)에 대해 지난 1월27일~3월 31일까지 화재취약구조 여부(외부마감재, 필로티 주차장 설치, 동간 이격 거리 등) 및 진입도로 폭,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하고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지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각종 재해.재난 매뉴얼을 점검 및 보완하여 유사 시 능동적인 조칙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7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생계위기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구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계.주거비 추가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정상생활로 복귀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등에 특별재난 지역선포를 지속 요구했으나 선포되지 않아 시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난 3.31.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조속처리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4.2. 부시장이 경기도행정부지사를 직접 방문하고 4.3.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 화재피해 주민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조회 기간 단축, 장제비 지급금액 현실화 또는 상향 조정, 긴급한 경우 관외거주자의 실제거주지 지원 허용 등을 건의하고 화재백서를 발간하여 사회적 재난대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부3동 조속한 화재 사고수습과 사회적 재난 대처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