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1심과 같은 징역 10월 구형

오는 5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인 의정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의 고법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전 10시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선고 형량에 따라 현 시장은 양주시장직 유지와 상실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대법 상고를 한다 해도 법률 적용 하자여부만을 판단하는 대법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법의 선고가 시장직 유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지난 4월 15일 서울고법 형사제7부(재판장 김시철)는 404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과 현 시장 변호인측의 PPT보고, 증인심문 등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일을 확정지었다.

변호인측은 30여분간 PPT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하고 "선거공보 내용 중 '4년동안 2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과 재협약을 통해 오히려 불공정 계약을 개선했다"며 "신천하수도사업 645억원, 광적백석 하수관거사업 각각 1397억원, 406억원, 자원회수시설 150억원 등 259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고 강변했다.

이어 "2500억원 재정절감 표현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30년간 서울메트로 9호선 3조2000억원 절감'이라고 표현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거가대교 MRG 재협상 등으로 2조7000억원 재정 완화'라고 표현했으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검찰측 의정부지검 허지훈 검사는 "2500억원 재정절감 효과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선거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데 대한 선관위 시정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허위사실을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