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공판 이후 선고일 확정 전망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혔다.

두 번째 공판인 4월 22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제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다른 지자체 사실확인여부 중 서울시관계자가 불참해 특별한 증인심문이나 변론 없이 추가증인 채택여부 및 다음 기일만 확정하고 5분여만에 끝났다.

오는 5월 27일 공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주) 김정현 대표가 추가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며 서울시 자료가 제출되어 변론되어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 이어 네 번째 공판에서 결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선고날짜가 확정되어질 전망이다.

안 시장 항소심 첫 재판인 지난 3월 25일 유사사례 사실조회를 받아들여 졌으며 이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 위반 무죄를 주장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월 5일 열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