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법 벌금 등 동종전과 전력, 선관위 지적받고도 바로잡지 않는 등 유죄"

5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인 의정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이 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전 10시 현 시장에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부분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천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희망장학재단 부분과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부분은 문맥상 허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2천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 부분은 장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무죄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2010년 당시 검찰조사를 받을 경험이 있고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200만원씩 선고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도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전력이 있어 선거법 중요성을 잘 알아야함에도 인식하지 않았다”며 “특히 2014년 5월 29일 양주시선관위가 바로잡을 것을 지적했고 선거때까지 시간적여유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최종 선고되면 현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되고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 상고를 한다 해도 법률 적용 하자여부만을 판단하는 대법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법의 선고가 시장직 유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허위사실을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