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마지막 소인 대법원에 상고한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이 오는 5월 28일 대법 최종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3월 27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의정보고서 배포시기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고법 항소심에 쌍방 항소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호법정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6.4지방선거에서 의정보고서 배포 시기를 위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김 의원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했다.

대법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27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또 김영민 도의원의 선거구인 의정부시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포할 수 있는 점을 어기고 3월 6일 이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상대당 후보인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의 고발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