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10월 재선거

지난 5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이 대법에 상고했다.

또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5월 15일 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 시장은 1심인 의정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찰과 쌍방 항소해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현 시장에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2천500억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 지자체' 부분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현 시장에 대해 2010년 검찰조사를 받을 경험과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200만원씩 선고 받은 사실, 2012년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등 동종 전과 전력 및 선관위의 수정 지적을 무시한 것 등을 중하게 보아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의 이유로 판단했다.

현 시장 시장직 유지 여부는 대법 최종 선고로 판가름 되며 파기환송 등 실낱같은 희망을 두고 상고를 했으나 대법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통상 대법 선고의 경우 3개월 시한 기준을 지녀 늦어도 오는 8월초순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현 시장의 시장직은 상실되고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