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호선 양주연장사업(서울 도봉산~의정부~옥정), 국가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사업 탄력 기대

경기북부 교통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연장(서울 도봉산~의정부~옥정)사업이 6월 26일 국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맞았다.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서울 도봉산~옥정)이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인 전철 7호선 양주연장(서울 도봉산~의정부~옥정)사업을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통과시켰다.

광역철도는 서울~경기 간 등과 같은 광역적 수송수요의 처리를 담당하고, 도시철도는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도시 내 수송수요를 처리를 담당하는 등 노선의 기능적 역할에도 차이가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고의 지원 비율’이다.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의 70%, 도시철도는 6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철도의 경우 총 사업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50%(총 사업비의 15%)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15% 부담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 경기도의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총 사업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시철도로의 건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전철 7호선 양주연장(서울 도봉산~의정부~옥정)사업에 대해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의정부 장암역에서 연장되는 전철 7호선 연장선의 해석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기준 지표인 BC 1.0에 0.1정도가 모자라 사업이 확정되지 못해왔으며 의정부 및 양주시를 대신해 LH가 2억원을 들여 지난 3월 26일 착수보고대회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2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하면 5년 이내에는 아예 사업을 올리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에따라 의정부 및 양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었다.

이번 광역철도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철도, 도시철도 논란이 종결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국가의 전철7호선 연장사업 시행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사업의 광역철도 지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