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서-시청 합동 단속, 239개동 위법 사항 확인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의정부 지역에 만연한 공동주택 ‘세대수 쪼개기’,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건물 소유주 진모씨(61) 등 200여명을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재건물의 건축.소방법 위반 사항들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점을 확인하고 지난 2월부터 의정부시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의정부 전 지역의 공동주택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의정부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합동단속은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286개동의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39개동의 건물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에는 허가 받은 세대수 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세대수로 늘려 분양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의정부 전 지역에 이같은 불법 건축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주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과 관련,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른 건물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 통로나 환기.소방 시설 등을 축소 할 수 밖에 없고, 불에 약한 소재의 칸막이가 설치될 경우 대형 화재 발생시 추가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의정부지역에 만연해 있는 불법 건축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시행사, 설계.감리사들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