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불구속 기소, 소방공무원 등 5명 약식 기소

지난 10월 2일 의정부지검이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5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A모(53, 무직, 실화자)씨 및 B모(61, 건축업, 대봉아파트 건축주 및 시공자)씨, C모(49, 건축사, 대봉아파트 설계 및 시공감리자)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하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시공(방화구획 설정 등) 여부를 집중 수사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결과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고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대봉아파트의 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① EPS실의 전기 및 통신 배선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아니한 채 틈 그대로 방치하고, ②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야 할 위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내었으며, ③ 각 계단 및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이 개폐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였고, ④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되었고, 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1명도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부실 시공 및 감리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본적인 관계법령 등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직접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원 기소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3분께 의정부 대봉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근심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