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동연구 용역 추진 및 공단법 개정 등을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지난 10월 8일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을 주재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모두 활용해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및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을 상대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와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7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자본재구조화를 포함한 통행료 문제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국민연금법’, ‘민간 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국토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향후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고 밝히며 “법 개정 과정에서 기재위 및 보건복지와의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는 통행료 인하의 핵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국토부로부터 법 개정 및 공동 용역추진 등의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국회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통행료 인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