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12월 8일 오후 의정부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김시갑 전 도의원, 새누리당 소속 김석범 의정부시의사회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새누리당 박인균 의정부을 전 당협위원장과 홍문종 국회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주의해야 할 등록신청구비서류의 종류 및 내용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특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입후보예정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2월 4일 확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각 정당 등에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갑선거구 1억6천5백만 원, 을선거구 1억6천4백만원)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갑선거구)과 1천3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12년 당시보다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을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