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 됐다.

3월 10일 오후 2시 15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안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기간동안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검찰과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의정부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도 1심에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정부 경전철회사와 경로무임제를 1년여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 실시는 직무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1심과 항소심에서 줄기차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시장은 1년 반 정도의 긴 세월을 선거법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큰 장애를 받아왔으며 이번 선거법 무죄로 종지부를 찍고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총력 시정을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