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정성호 후보, 이세종 후보

양주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4월 6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의 총선공약과 관련해 조목조목 실현가능성에 대해 묻고 이에대해 공개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호 후보는 공개질의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의 총선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데 이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파탄, 실현가능성 없는 졸속공약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후보가 명확한 해명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공개답변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당적을 떠나 누가 양주발전의 적임자인지,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공직 입후보자의 기본적인 책임이지만, 이 후보는 토론회는 거부하고,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식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치인들의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39번 국지도 전구간 4차선화, 전철 7호선 복선화, 교외선 복선전철화와 3, 6호선 연결 등은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를 이해했거나, 재원조달방안을 고민해 봤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며 "상대당 후보가 이뤄낸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업을 뒤엎고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일례로 39번 국지도 전 구간 4차선화는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구간 4차선화에는 443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미 2014년 그 절반으로 예타를 진행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B/C=0.66),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가 낮은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 전환했기에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사업 실현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유도했다.

이어서 “7호선 복선화 주장도 예타를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복선화는 이미 작년 2월 복선을 전제로 한 3차 예타 중간보고 결과 B/C=0.83으로 경제성이 부족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국토위 소관기관인 LH를 통해 연구용역을 시행해 비용절감을 마련했고, 단선으로 해서야 예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최상위 철도망 계획인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복선을 전제로 반영되어 추진상 문제는 없다. 이 모든 과정은 민관정 협의를 거쳐 진행해왔고 추진경과도 수차례 문자 등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 중에는 심지어 제가 이미 추진 중인 사안까지 포함되었다”며 “M(광역급행)버스 신설의 경우, 적자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가 작년 5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위까지 통과시켰고, 20대 총선이 끝나고 4월 임시회가 열리면 그 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약 마련의 가장 기본인 법령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졸속공약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 진짜공약만 할 것”이라며 “7호선은 조기착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작년 12월 예결특위 계수소위 위원으로서 확보한 ‘철도기본계획수립비’ 13억원으로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총사업비 변경 방식으로 추가역 신설 및 복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고, 장흥~광적 국지도는 ‘국지도 건설지원(총액 155억원)’을 우선 편성해 조속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동시에 은남 종합개발계획과 백석·광석지구 개발을 추진해 수요를 늘려나가 단계적 4차선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이세종 후보가 성실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에게 ‘힘 있는 여당’을 믿어달라고 강요하기 전에 ‘인물과 공약’을 믿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순서이고, 그 근거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