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 6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의 총선공약과 관련해 실현가능성을 묻고 이에대해 공개답변을 촉구한데 대해 이세종 후보가 지난 4월 7일 정성호 후보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전문>이세종 후보, 정성호 후보 공개질의에 답변

국회의원의 역할은 수학함수 푸는 것이 아니다!’

4.13 총선도 중반을 지나는 가운데 이세종 후보가 정성호 후보의 공개질의에 일침을 가하는 답변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금의 상황을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수술비가 부족하니 약만 먹고 버티라는 식’이라 비유하며 “제대로 추진하자는 지역민 의견을 유치 방해 행위로 폄훼하고 호도하지 말라”며 정후보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철은 단선으로 착공이 이뤄질 경우 추후 복선화는 사실상 불가능 하단 것은 비전문가도 아는 상식인데 정 후보는 이런 사실을 지역민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되려 복선 주장은 재예타를 받아야 해서 이마저 놓치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그는 예타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일 뿐이며 노력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임을 지적하고 지역민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추가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예타통과 이후 추가역사 논의는 재예타를 불러오는 만큼 조기착공을 가로막는 필요 없는 민원으로 치부했던 정성호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추가역 공약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39호선 장흥~광적구간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현 사업은 2차선 개량사업으로 격하되었는데 39번 국지도에 대한 서부권 주민들의 열망은 4차선 확장이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39번 국지도 구간에서 일부는 4차선, 장흥~광적구간은 2차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매번 예타를 내세우며 어렵다고만 하는데 전라도는 한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고요한 4차선, 6차선 도로가 많다며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의원들이 지역구에 해 준 일이다”며“지긋지긋한 예타 핑계 대지 말고 못하겠으면 물러나라”고 일침을 놓았다.

M버스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행자부의 반대로 사실상 죽은 법안을 무슨 수로 정 후보가 4년의 임기를 마치는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시민들을 속이는지 한심하다고 전했다.

교외선 재개통과 3호선 6호선 연결구상은 서부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철도 전략으로 정 후보가 충분한 고민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종 후보는 “제발 지긋지긋한 예타로 역할을 방기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할 일은 수학 함수 푸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을 해내는 것”이라며 수에만 매달리는 정후보를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5일 양주시청에서 이세종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지역공약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정성호 후보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정성호 후보의 공개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정성호 후보의 자질과 양심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신이 말하고 주장하면 모두 옳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는 지극히 독선적이고 아전인수격 논리전개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 게다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진실도 감추고 심지어는 왜곡도 주저하지 않는 듯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4.13 총선을 앞두고 정성호 후보는 7호선 연장, 39번 국지도 예타통과와 양주역세권 개발관련 그린벨트 해제를 자신의 핵심 선거홍보논리로 내세웠다.

□ 일단 7호선 연장문제와 39번 국지도 장흥~광적간 사업에 대해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가 필요할 듯 하다.

□ 응급실에 위독한 환자가 실려왔다. 수술을 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의사는 수술이 아닌 진통제를 처방한다. 왜냐면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 7호선과 39번 국지도 사업은 복선과 4차선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듯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다. 단선지하철과 2차선 그대로는 당초 시민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고, 7호선과 39번 국지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격하 되었다. 양주시민 대다수가 모르는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예타 통과에 집착해 단선이 불가피 했다면 그 전에 양주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을 텐데 말이다.

□ 7호선연장이 지상철도가 아닌 지하철이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복선이냐 단선이냐는 규모에 따른 큰집을 지을지 작은집을 지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전철인가 아니면 기형적인 전철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수도권 지하철 중에 단선지하철이 있는지 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다. 유일한 단선은 6호선 응암구간이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으로 인한 지형적 문제로 회차구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 단선으로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전문적인 토목지식이 없어도 다시 복선화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다.

□ 기존터널 지하로 새 터널을 뚫어 상행은 지하 1층에서 하행은 지하 2층에서 타는 방식으로 말이다. 막대한 공사비용은 물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단선 철로를 하나 더 추가해도 될듯하다. 상행선역과 하행선역이 서로 다르게 말이다.

□ 역사문제도 심각하다. 예타안에 기초한 역사위치에 가보면 알게 된다. 도대체 왜 이곳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인지 고읍역도 아니고 옥정역도 아니다. 이런 지하철을 고읍동 옥정동 주민들이 원했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물론 조기착공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화해서 재검토나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을 매도하고 7호선 연장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앞으로도 지양되어져야 한다.

□ 7호선 예타가 통과되고 정성호 후보는 분명 현 단계에서 추가역사 논의는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해 재예타를 유발하게 되어 조기착공을 어렵게 한다고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더니 선거를 앞두고 추가역사를 공약화 하였다. 이러한 입장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 정성호 후보가 절대시하는 것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다. 법률도 아니다 정부부처의 지침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뜯어고쳐야 한다. 어렵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한다.

□ 39호선 장흥~광적구간도 마찬가지이다. 4차선 확장이 아니고 2차선 개량사업으로 격하되었다는 사실을 양주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9번 국지도에 대한 서부권 주민들의 열망의 본질은 4차선확장이었다.

□ 가납~상수구간은 4차선 확장으로 추진되는데 같은 39번 국지도 구간인데 장흥~광적구간은 2차선이라면 이것이 정상적인 도로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2차선으로 향후 서부권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2차선으로 터널에 다리까지 놓는다고 하는데 이미 2차선으로 터널과 다리까지 놓인 다음에 4차선을 확장한다고 옆으로 도로를 덧대면 된다는 논리인가? 4차선 확장을 하려면 결국 또다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 국지도 건설지원 총액예산 155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것이 마치 자신이 39번 국지도 사업을 위해 결정적으로 힘쓴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 통상적으로 잡히는 항목의 총액예산액을 들먹이며 이것이 39번 국지도 사업을 위해 자신이 잡은 예산인양 과대포장 하는 것인가?

□ 사실 객관적 확인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금번 추진되는 39번 장흥~광적 구간 2차선 시설개량사업이 정성호 후보의 역할이라고 독식하려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제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 시의원 도의원 차원의 예산확보조차 의정보고를 통해 자신의 치적으로 몰아가는 정성호 후보에게 이런 정도 억지부리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 어렵다. B/C가 부족하다만 하지말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 전라도를 가보면 안다. 한 시간에 한 대나 다니는 고요한 4차선 6차선 도로가 수두룩하다. 모두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민주당 여당의원들이 해 놓은 것이다.

□ 제발 지긋지긋한 B/C 예타로 자기 할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할 것은 수학함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다.

□ 예산논리만큼은 철저히 중앙정부 편을 들지말고, 경제살리고 민생챙기겠다는 대통령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자리를 내놓는게 상책이 아닐까 한다.

□ M버스를 지적했다. 좋은 정책이다.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동안 정성호 후보는 4년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공약으로 제시하는가? 그리고 이미 근거 법률을 만들어서 4월 임시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한다.

□ 교특회계법 개정안 기재부와 행자부가 반대해서 사실상 죽은 법률안이 된지 오래다. 무슨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 그래서, 여당의 힘으로 기재부 행자부 반대를 극복해서 20대 국회에서 근거법령을 만들어내겠다고 한 것이다.

□ 교외선 재개통과 3호선 6호선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 기존에 논의되던 6호선 연장주장이 금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되고 대신 강남까지 올라온 신분당선을 서북부로 연장하여 6호선 독바위 3호선 삼송역과 연결하는 구상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활용한 서부권 철도전략에 대한 구상인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는 어렵다. 하지만 동부권 말고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이러한 구상의 키워드는 신분당선 삼송역과 교외선의 연결이다. 약 3Km이다. 이것이 전제되면 교외선의 복선전철화의 명분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 그리고, 교외선 복선전철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양주는 기존의 경원선, 7호선과 별도로 새로운 수도권전철망과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 정성호 후보는 과거 스스로 누차 밝혔었다. 불가능한 7호선 연장보다 8호선 연장이 현실적이라고 말이다. 지금 와서 그런 구상을 밝힌 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건전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덕정역 증차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2012년에도 정성호 후보는 덕정역 증차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공약은 변화가 없다. 과연 지난 4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다시 공약으로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덕정역 증차문제도 예타문제인가? B/C문제인가? 7호선과 39번 국지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호선과 39번국지도보다 덕정역 증차가 시급한 주민들에게 명쾌한 답변도 중요할 것이다.

□ 정성호 후보가 3선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양주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 욕심인가? 의문스럽다. 2004년 정성호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 표지를 ‘안정된 정부, 힘 있는 여당’라는 슬로건으로 장식했다.

□ 12년의 세월동안 정성호 후보의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주시민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4월 13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거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