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 출신의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정부시의회 파행을 보다못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6월 28일 김경호 전 도의장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면 해답은 쉽게 나오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전 도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더민주는 의장 자치행정과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는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되 더민주가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1년씩 양당이 나눠 맡는 타협을 한다면 서로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2기원구성의 대원칙은 2014년도에 양당이 맺은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민주 의원의 구속으로 동수가 되었지만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엄연한 의정부시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의문 유효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렇다하더라도 더민주 의원이 언제 형이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처지이고 6:6 동수 현실에서 새누리당의 협조없이는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당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기한에 맞춰 원구성을 하지 못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전 도의장이 제시한 합의문의 내용데로 더민주가 의장 자치행정과 도시건설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져 새누리당측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어 보인다.

<전문>의정부시의회 조속한 원구성으로 시민의 사랑 받을 수 있어

의정부시의회가 제7대 의회 2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별 소득없이 정회된 상태에서 산회되고 말았다고 한다. 머릿속엔 이미 "장기파행"이라는 글자가 어렵지 않게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2010년, 2012년,2014년 의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정상적인 원구성을 하지못해 의정부시민들로부터 "밥그릇싸움" "그들만의 리그" "정치도 없는 정치"등 그리 좋지않은 수식어가 난무하며 비난을 받은 바있다.

특히 2012년엔 무려 108일간의 기록적인 파행을 겪으며 간신히 원구성을 하였으나 그로인한 후유증이 지금의 경색되고 타협없는 여야관계의 씨앗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왜 의정부시의회는 원구성 할 때마다 타협없이 싸움만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에서 오는 폐해, 둘째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서로간 자존심만을 내세운 막장싸움, 그리고 두개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이다.

무공천이었던 지방의회 초기에는 비록 설익은 초보 정치인들 이지만 지역의 위계질서와 연륜등을 고려하여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여 주어진 기한내에 원구성을 하였고 의회운영 또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무난히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당공천의 시행 이후 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회운영 보다도 정당끼리 뭉쳐 일단 부딪히며 힘겨루기를 시작하였고 여기에 두 정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은 중재하거나 조정의 역할보다도 헤드쿼터가 되어 불을 지르는 막장드라마가 반복되어 의정부시민들은 오직 한숨만을 내쉴 수 밖에 없고 지방정치의 불신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선임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책임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나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제7대 의정부시의회 2기 원구성의 갈등의 원인은 더민주당의 어떤 한 의원의 구속으로 6:6의 동수가 되어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많이 차지하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만일 더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구속이 없었더라면 지난 2014년 1기원구성시 합의했던대로 2기 원구성에서도 더민주당은 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새누리당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나눠서 맡으며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6:6의 동수는 변수로 작용되어 새누리당은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더민주측에서는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차ㄹ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평행선만을 내달리며 임시회마저 형식적인 회의 끝에 자동산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또 다시 108일간의 기록적인 악몽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의정부시민은 안중에 없고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 그들의 밥그릇싸움에 민생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지고 있다.

다행히 원구성의 마감시한인 6.30일까지는 며칠 남아 있고 한걸음씩만 물러서면 합의에 의한 원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 2기원구성의 대원칙은 2014년도에 양당이 맺은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의원의 구속으로 동수가 되었지만 그가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구속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뿐이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엄연한 의정부시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더민주 의원이 언제 형이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처지이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6:6의 동수이며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협조없이는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양당은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기한에 맞춰 원구성을 하지 못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존의 합의대로 더민주는 의장 자치행정과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는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되 더민주가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1년씩 양당이 나눠 맡는 타협을 한다면 서로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면 해답은 쉽게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의정부시의회 뿐아니라 각 시군의회의 원구성과 의회운영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것은 정당공천과 성숙되지 않은 지방정치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국민의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의 폐지와 성숙한 지역정치의 생성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당 의정부갑 지역위원장 김경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