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10일 만에 창조경제추진단 단장 위촉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임) 임명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개정이 단 19일 만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법제처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조직 설립의 근거를 만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2015년 2월 26일에 법안을 입안을 시작하여 3월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155호, 2015.3.24. 일부개정) 개정 일지)

이 개정안은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하였고, 규제심사도 단 3일 만에 마무리하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 2015년에 입법예고된 2,049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총 67건(3.3%)로 매우 이례적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이다.

정성호 의원은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은택 전단장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라며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였다. 그리고 차은택 전 단장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만 인 4월3일에 새로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되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안부터 차은택 단장의 위촉까지 한 달여 만에 법률을 어겨가며 추진한 것은 처음부터 짜 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법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사실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당 위촉을 위해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