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슴’ 주장계획 환영한다.

‘사업자 손실 주장은 허구적이고 부적정’ 이라는 시(市)의 입장은 시민모임 의견과 상통, 관변단체 동원 여론조작은 지방자치 정신왜곡, 민주주의 후퇴, 안시장은 사과하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경전철 민자사업의 실패에 대한 의정부시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주간 의정부시의 각 동별 순회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해당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1인시위와 전단지 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

시민모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의정부시에 전달하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 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슴’ 주장 계획, 시민모임의 주장과 상통, 환영한다.

지난 2월 6일 의정부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있는 발표를 하였다.

첫째,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 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자의 영업손실은 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가치상각액을 제외하면 약 1,000억이며, 사업자가 자체 조달한 채무원리금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손실은 400억정도이며,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하면 손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주장과 일부 상통한다. 시민모임은 이용수요와 연동된 총사업비에는 거품이 있으므로 총사업비 재검증을 주장해 왔다. 의정부시는 당장 ‘건설 시공이윤’ 뿐 아니라 총사업비 재검증을 실시하여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허구이고 부적정 함을 실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정부시장은 “파산선고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는 바, 우리 시(市)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협약(제75조 제1항 제7호)은 사업자 파산의 경우 해지권한이 주무관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실시협약 제78조 제1항 제3호) 이는 해지시점과 해지확정의 권한이 의정부시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시민모임에서도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시민세금으로 한푼도 지급하지 말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의정부시에 현저히 불리한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파산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지불(낭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모임은 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 없음’ 주장계획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나가기 바란다.

? 관변단체 동원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훼손하는 퇴행적 행태

의정부시는 지난 2/2~2/14 ‘2017 동(洞) 주요업무보회’를 각 동을 순회하며 개최하였다. 경전철 파산사태는 업무보고의 주요한 의제였다. 시민모임은 시의 동별 업무보고회 행사장소 앞에서 1인시위와 전단지 홍보활동을 평화롭게 벌여왔다.

그런데 2/10 이후 의정부시의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는 곳마다 우리의 활동을 제지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2/10 오후에는 가능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시민모임 회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2/13 오전에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협의회장 현호준)’에서 시민모임에 대하여 ‘거짓된 유인물을 불법 배포’하고, ‘엉터리 여론을 조장하는’ 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폭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개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동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준 행정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관변단체로 봐야 한다.

행정기관이 관변단체를 동원해 관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과거회귀적 행태이다. 의정부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간 다툼을 추동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병용시장은 최근 일련의 폭력사태 및 관변단체 동원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의정부시, 더 늦기 전에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신청 후 경전철비상대책 TF팀(5개팀 28명)을 구성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설명회를 통해 시의 명분 축적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지시지급금 마련대책으로는 지방채의 발행 또는 민간자본 유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께 파산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경전철 민자사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

의정부시의 경전철 해결방안은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의 대책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정부시는 시민들과 보다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

[요구 사항]

1. 단 한푼의 세금도 파산한 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주지 마라.

2. 사업실패의 원인규명, 책임소재 부터 분명히 가린 후 대책을 세워라.

3. 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경전철 범시민 T.F팀)을 구성하라.

4. 총사업비 공개검증 하고, 실시협약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