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와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봉 의원은 지난 6월 8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뒤 “경전철 도입과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부 공당의 지역리더들도 안병용시장의 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등 지역정당 리더들은 경전철문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이후 우리 의정부시는 최초 민자사업실패로 전국 뉴스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할지, 사업자에게 지급할 2천억대의 해지시지급금은 감당할 수있는지 그리고 운영적자라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현집행부와 시의회가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사업자의 파산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큰 근심을 드린 점 먼저 정중하게 사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지역언론과 SNS를 통해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 책임이 안병용시장을 비롯한 현집행부에 있고 시의회 또한 여지없는 비판을 하고있고 더 나아가 과거 경천철 도입과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부 공당의 지역리더들도 경전철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며 안병용집행부의 책임을 질타하고 있다”며 “각 지역정당의 리더들은 경전철문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활용을 지양하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건전하고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초당적 역할을 해 주고 건전한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대적 비판보다는 건강한 감시자 및 대안자적 역할을 해달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도시철도법개정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는 시역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운 뒤 “안병용시장과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관철토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혜로운 시민들께서는 누가 진정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누가 기회주의자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인지, 이들이 두려워할 진정한 혜안을 가진 시민이 되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문>분열을 통합으로 위기를 기회로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부의장 장수봉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종철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의정부경전철사업자가 파산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우리시가 당면한 위기의 경전철에 대한 저의 소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즉 엎지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고,또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로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사성어처럼 이제 파산선고되어 미운오리새끼가 되버린 경전철을 우리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되며 시민들께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름다운 백조의 역할을 하는 교통인프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 합니다.

지난 5.26일 파산선고 이후 우리 의정부시는 최초 민자사업실패로 전국 뉴스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할지, 사업자에게 지급할 2천억대의 해지시지급금은 감당할 수있는지 그리고 운영적자라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지역언론과 SNS를 통해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 책임이 안병용시장을 비롯한 현집행부에 있고 시의회 또한 여지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경천철 도입과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부 공당의 지역리더들도 경전철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며 안병용집행부의 책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집행부와 시의회가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사업자의 파산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큰 근심을 드린 점 먼저 정중하게 사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병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주어진 현실 여건하에서 우리시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통전 철거결정을 했거나 개통후 경전철사업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면 파산은 면했을 것이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정부시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수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산이 우려되니 대책을 준비하라는 감사결과에 앞서 이 사업은 정부산하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산업은 국가산업이고 정부재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그리하여 민간사업자가 실패하여 투자금액을 반환해 달라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정부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각 정파 정당을 대표하는 지역지도자여러분!

우리 의정부시는 시역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경전철로 인해 운행중단이나 지급금확보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나 사분오열로 흐트러진 우리 지역의 민심이 더욱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국의 지도자들은 헌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멸사봉공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각 계층지도자분들께 충심을 다해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병용시장과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수렴하십시오.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구성 또한 제안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의 추진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관철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 지역정당의 리더분들께서는 경전철문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활용을 지양하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건전하고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초당적 역할을 해 주시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분들께선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도시철도법개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대적 비판보다는 건강한 감시자 및 대안자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혜로운 시민들께서는 누가 진정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누가 기회주의자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인지, 이들이 두려워할 진정한 혜안을 가진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의회의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경전철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대책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제대로 활동하여 참다운 7대 시의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