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지난 5월 21일(화) 오전 10시 김포 아트빌리지 오상관에서 김포 지역 주민 대표와 생활 SOC 관계자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SOC 복합화 김포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포 지역 주민 대표들과 사회적경제, 문화, 생활체육 등 생활 SOC 복합화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생활 SOC 복합화를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보회의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5일 “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 중심)”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지방비 포함 48조 원 예상)을 투자하여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SOC를 구축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과 달리 ‘복합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된다는 점이다.

복합화는 사전에 제시된 복합화 대상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 SOC를 지자체가 복수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2개 이상의 생활 SOC를 한 입지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 SOC를 선택하여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한다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 협약) 모델을 이번 생활 SOC 3개년 계획 추진에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생활 SOC 복합화는 기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 SOC 공급의 일부 단점과 지역 간 공급 편차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맞는 생활 SOC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균형위 생활 SOC 복합화 추진단의 박진영 정책소통국장이 직접 김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SOC 복합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어 생활 SOC 복합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생활 SOC를 복합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와 국내외 우수한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와 공유 등도 함께 진행됐다.

박진영 균형위 정책소통국장은 “생활 SOC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 SOC 복합화는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 참여가 생활 SOC 복합화 추진과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