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출소 이후 김근식의 거주지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한다.

김근식이 거주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역은 인천이나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의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형을 복역한 교도소도 서울 구로구에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서울, 인천, 수원, 화성 등 각 시도와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 지부 중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결정 과정에 법무부의 정무적 판단이 일부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경기북부지역은 과거 접경지역 내지 군사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그 여파로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김근식이라는 초유의 성범죄자까지 떠맡으라는 말인가?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의정부의 수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노심초사하고 있고, 심지어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당장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2022. 10. 14.(금)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 이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