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8일,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촉구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시민의 숙원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양주의 교육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동두천에 자리잡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반쪽짜리 양주교육지원센터가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 교육 현실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의 목적과는 괴리감이 크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양주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으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신도시의 과대·과밀학교 문제와 소규모학교에 대한 균형적 교육제도 병행의 필요성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신임 교사의 양주지역 임용에 따른 교원역량 및 안정적 배정체계 확보의 필요성 ▲학생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운영 등 공간적 여건 취약에 따른 제도 활용의 한계 ▲1개 교육지원청의 2개 지자체 통합 관할에 따른 지역 특수성 반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양주지역 학생 수의 지속 증가 추세 및 양주전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파른 도시성장세를 고려해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양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7년 3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4만 2천여 명으로 13.6%나 증가했다. 동두천시 학생 수가 2017년 1만 1천 5백여 명에서 2021년 1만여 명으로 12.7% 감소한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된 이후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이처럼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각각 예산특별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제350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