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편특별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행정개편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중앙집권화 시도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명진 김세연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지방행정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가 지방자치, 둘째가 언론자유, 셋째가 지방분권이라고 제기하고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사는  “이웃인 중국, 일본을 보면서 우리 행정체제와 국가 리더쉽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은 매일 우리를 따라 붙고 뛰어 넘고 있고 지방분권을 통해 유연한 경제체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너무 잘게 쪼개서 47개의 도주제를 10 ~ 11개로 개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며칠 뒤 미 캘리포니아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하는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의 것을 도입할 확률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세계 5, 6위 철도강국이나 중국의 허세철도, 상해 자기부상열차는 굉장히 뛰어나 중국과 경쟁하면 밀린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김지사는 “중국이 등소평 공산당 중앙집권시절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에 완전한 지방자치권을 줬고 세계적 경제 흠름속에 놀랄만큼 발전해 이제 대한민국 보다 세계 기업을 더 유치해 2배 이상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 도를 없애자고 이야기 하는데 내가 도지사라서가 아니라 도는 이미 1천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행정체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불행 했던 이유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권력이 커지면 나중에 어려워진다”며  “그런데 최근 주민투표제도가 없어졌다”고  제기했다.

김지사는  “경기도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과천, 의왕, 안양, 군포 등 19개 시군이 통합하려 했다가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만 생긴채 된 것이 없다”며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찬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지방자치를 무시하지말고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밑바닥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