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수 포천미래도시사업소 소장

최근 우리시의 철도유치사업을 두고 일부에서 그 내용의 정확한 본질과 이해없이 맹목적인 비

난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희망을 절망스럽게 몰고 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

어 지역의 뜻있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와 내가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실오라기만큼의 가냘픈 희망이라고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시시비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인데,  입맛에 맞지 않고 마땅치 않다

고 비아냥거리거나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위로와 격려는커녕 왜곡된  비난과 책임운운을 일삼고 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사명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은 공직자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지원, 그리고 중앙부서와 정치권의 정책적 공조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인데 마치 공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인양 19세기씩 사고방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며 또한 수준 높은 시민들이 수긍할리 만무하다.

우리시는 그동안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전철 7호선을 포천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시 단독으로는 정부의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공동방안을 마련해 광역철도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도시철도인 전철 7호선을 장암(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양주-포천지역으로 잇는 광역철도로 연장하고자 3개시가 정책적 공조를 하게 된 것이며, 의정부시에서는 용역까지 실시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도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시 단독으로 의정부에서 국철을 끌어오는 것을 먼저 추진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의정부-철원선은 2007년 12월에 가서야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상 2026년까지 추가검토사업으로 겨우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하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3개시를 잇는 광역철도사업이 결론날때까지 우리시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개시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정책적 연대를 굳건히 한 결과 2010년 2월 국토해양부 심사를 통과해  3월 9일 그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내 오늘에 이르게 것이다.

항간에는 시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시는 지역내의 가능한 교통창출수요를 전수 파악해서 제시했고 심지어는 철원군의 한탄강 종합개발계획과 포천시를 경유하는 철원군 관광유동인구와 군인까지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서장원 시장이 KDI연구진을 면담하고,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실무진들이 여러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다.

지난 8월 13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B/C가 1정도가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잠정적으로 0.43으로 나옴에 따라 3개시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3개시 시장들이 B/C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역사축소, 노선 직선화, 의정부시 구간의 지상화 등 비용측면을 최소화한 사업안을 공동마련,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전검토를 의뢰한 결과 경제성분석(B/C)이 0.62라는 기준미달의 결과치가 나와  3개시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최대한 후하게 해도 의정부까지는 B/C가 0.88. 양주 옥정까지면 0.80, 포천까지는 0.62밖에 안 나온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책적 요소 가점을 다줘도 포천까지는 어렵다는 결론이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5년간 다시 사업제안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전철 7호선 사업은 백지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시가 다 같이 공멸이냐, 아니면 3개시 모두 도움이 되는 차선책이냐 하는 기로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우리시는 우리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실용적인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전철7호선 유치사업은 경기북부시민들의 희망인 만큼 북부지역 교두보확보를 위해 단계적 추진을 선택하여 우선 검토가능성이 있는 양주 옥정지구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하고 포천시까지는 2단계로 추진하자는 방안이고, 우리시는 2단계까지 사업추진의 긴 공백 우려, 사업비 부담(도시철도 2,241억원, 광역철도 454억원) 및 향후 운영비 조달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대도시권관역교통기본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고시된『의정부-포천-철원선』을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포함해 국철을 유치하는 안을 제안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협조를 이끌어내 3개시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협력키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철도유치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게 되었다.

국철이든 전철이든 철도유치사업은 인접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시는 의정부에서 끌어오던, 양주시에서 끌어오던 간에 양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사업자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 3개시 공조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포천시의 철도유치에 협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KDI의 예타보고서에 포천시의 경우 의정부-포천-철원선 국철건설 조기발주의 필요성을 담게 해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는 국철을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없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철도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2월 4일 고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상 시행계획이 5개년계획으로 2011년도에 끝남에 따라 내년도 새로 수립할 시행계획시 경기도에서는 의정부-포천-철원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 광역철도 유치사업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도 포천시의 철도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정부의 녹색철도 정책의지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추진여건이 밝은 상황이다.

전철사업 등 대형 정책 사업은 한 두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우리시와 같이 지역개발이 절실한 지역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슬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일부에서 전철유치사업의 추진방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질 낮은 행태와 사심 있는 의도는 양식 있는 포천시민들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