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문희상 의원은  4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문제에 발목 잡혀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6자회담은 천안함 사태의 출구가 아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협의회의인 만큼  정부가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류가 높아지고 있고,  6자 회담 당사국들 또한  재개를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지난 7월 9일  유엔 안보리와  7월 24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당사국들의  6자 회담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북한은  지난 8월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고.  그 직후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는  미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도 9월 들어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입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9.16일  클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최적의 진전 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남북관계 개선이  현 시점에서 여러 이유로 중요성을 가지며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긍정적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뒤  “즉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6자회담 재개의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천안함 문제 해결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어,  마치  한국이 6자 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며  “주목할 것은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은 9.4일 북한 지역 수해 관련  대한적십자사에 쌀지원 요청,  9.7일 대승호 송환, 9.10일 이산사족 상봉 행사 제의,  9.15일 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러나  한국정부은  여전히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없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9.13일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과거에도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 북한과 직접대화를 가졌고,  앞으로도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회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함께,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북한 역시 9월 23일 대미외교라인에 대한 승인인사를 통해  북미간 직접교섭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금은  남북관계개선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도  북한이 모종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발판으로 한  우리의 레버리지가 상실됨은  물론,  나아가 천안함 때문에  6자회담 재개를  막아온 한국정부가  과거 일본이 납북일본인 문제로  결국  회담에서 소외되었던 것과  같은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의원은  “따라서  현재와 같이  6자회담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가는  ‘밥할 생각은 않고  밥상만 기다리다  숟가락만 빼앗기는 누’를  범할 수도 있는 만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남북관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창수기자(toej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