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국회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이나 창동, 광명, 안산, 부평등 도내 5개 지점이 위락시설로 돼있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한나라당, 양주 동두천)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마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설기준 부적합 시설을 제기하고 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마사회 장외발매소중 위락시설로 용도분류된 5개 지점은 현행법상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집회시설로서 거실면적이 1천㎡를 초과할 경우 옥외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안산지점의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증축을 해야하나 증축시 건폐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기에 용도변경이 곤란하고 인천중앙지점의 경우 마사회가 임차중인 건물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한 건물주 인허가가 필요한데 건물주가 38명”이라고 실정을 밝혔다.

이어 “창동, 광명, 부평지점을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하려해도 옥외피난계단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고 창동지점은 건폐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해 옥외 피난계단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행법상 이들 시설이 부적합 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제기했다.

옥외 피난계단은 화재시 효과적으로 대피하기 위한 시설로 외기에 노출되어 매연, 열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계단의 유효넓이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등에 관계없이 0.9m이상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