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진행중인 의정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경기도내  13개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환경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개 기지  주변지역의 토양 일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에 대한 2단계 조사결과 다수의 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2009년까지 23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 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으며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 2일 사이에  2단계 환경기초조사결과를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에 각각 통보하였다.

조사 결과   캠프 라과디아는  주변지역 1천480㎡(오염량 1,959㎥)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또는  아연(Zn) 등이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으며  캠프 홀링워터는 주변지역  780㎡(오염량 1천940㎥)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에 비해  1/100 ~ 1/10 정도 오염된 반면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은  2만4천780㎡에 달하는  토양이 TPH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반환 미군기지 토양환경조사 당시  미군기지 울타리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  주변지역에도 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고 밝히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양환경 조사와  정화사업 체계 개선 추진에 나섰다.

이번  토양환경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체계개선은  1) 현행법상 환경기초조사를 1단계조사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2단계조사로 환경부장관이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미군의 주둔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지자체 예산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가 전부 시행하도록 개선하고  2)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이 미군기지로부터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사업과 병행하여 주변지역까지 일괄 정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절감 도모 하는 한편  3)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완료시점을 미군기지 정화완료 시점에서 미군기지 정화를 시작하기 전으로 변경하여 정화사업을 조기에 완료 등 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방안이  지난달 29일  황진하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1일 회부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기지 내․외의 동시 정화로  정화비용 절감과 환경기초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결과

기지명	기지내부			주변지역			비  고
	오염면적 (㎡)	오염량 (㎥)	초과항목	오염면적 (㎡)	오염량 (㎥)	초과농도 (㎎/㎏)
계	278,025	498,227		49,080	93,911
캠프 라과디아	15,138	17,468	TPH Zn, Ni	1,370 110	1,880 79	TPH 4,200 Zn 408.03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
캠프 홀링워터	10,773	19,202	TPH Zn, Pb 등	780	1,940	TPH 9,448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시어즈	32,437	66,339	TPH Zn, Pb	24,780	51,520	TPH 9,723	기지내부 및 외부(ROK Compound) 오염 혼재
캠프 에세이욘	48,411	97,367	TPH	9,630	21,090	TPH 12,991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하우즈	47,648	75,929	TPH Zn, Pb, As	2,200	3,840	TPH 16,057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자이언트	28,509	41,727	TPH Pb, Cd, As	200	200	TPH 3,703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에드워드	22,608	70,921	TPH, BTEX Cu,Zn, Pb,	70	70	TPH 1,030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스텐톤	36,380	50,726	TPH Cd, As	450	720	TPH 3,198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메디슨	미군 주둔중			1,590	1,169	TPH 13,714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캐슬	미군 주둔중			600 1,020	683 1,560	TPH 7,676 TPH 19,284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
캠프 님블	17,476	26,794	TPH	950	1,820	TPH 9,195.3	기지내부에서의 오염
캠프 콜번	18,645	31,754	TPH Zn, Ni	5,330	7,340	TPH 5,378	기지내부에서의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