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희덕 국회의원

홍희덕(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고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28억을 들인 의정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자료를 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홍의원실은 의정부시가 가능 및 금의지구에 각각 14억6천510만원과 13억5천640만원 등 28억여원을 들여 ㄱ 및 ㄷ 회사에 지난 2007년 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만들었으나 감리비에 문제가 크다고 주장햇다.

금의지구의 경우 총사업비가 3천19억원에 이르지만 감리비는 공사비의 4.2%인 97억원이 책정됐고 가능지구는 사업비가 더 적은 2천6백억원인데도 감리비는 공사비의 10%인 199억원을 책정하면서 민간에 부담토록 해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제기했다.

또 “이로 인해 주민 혼란만 초래하는데도 의정부시는 이에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회사간 다른 감리비 선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개설 및 신축비용 등도 가능지구는 공공이 부담토록하고 금의지구는 민간에 부담시켰다.

단위면적당 분담금 산출 또한 가능지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 당 10만9천원이나 금의지구는 공공부문사업비를 제외하고 ㎡ 당 20만1천원이 산출됐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가능지구가 도로공사비에 포함시킨 반면 금의지구는 기타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비지원금 산정시 문제소지가 있는 상태다.

홍의원실은 “총괄 사업관리자 수수료의 경우 법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토록돼 있으나 가능·금의지구 모두 각각 74억7천132만원씩 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민간에 떠 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간대 공공부문 비용부담 비율은 가능지구 78 : 22 금의지구 77 : 23 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실은 “의정부시가 감리비, 총괄사업자 관리자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기타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의정부시는 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졸속적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진행된 의정부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는 정당치 못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