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 운영위원장

어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다 속이 아닌 지상으로, 한밤중이 아닌 백주에, 어뢰가 아닌 대포로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나라를 지키고 있던 우리의 아들 2명이 전사했으며, 선량한 민간인 두 분도 사망하셨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에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남한의 도발에 응징을 했다고 드러내놓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모국회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이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동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북한에 의해 연평도 피폭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제 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지역 언론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대북정책을 유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현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을 이뤄 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껏 보여준 행동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 있는지의 여부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성명과 선언이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것이 2003년 1월,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 10월이며,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은 2006년 7월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참여정부 시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은 1999년 6월 15일이고,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은 2002년 6월 29일입니다. 모두 햇볕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를 미국 민간인에게 공개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2000년 초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이 실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거대한 쇼를 벌인 것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연평해전을 벌이고, 미사일 실험을 벌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액수가 무려 2조8400억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과연 인도적 지원에 그러한 거액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금년 북한이 대홍수를 겪은 이후 이명박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그쳐야 합니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노예상태에서 통치하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지역 국회의원께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것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금강산에 관광을 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병사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되었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과나 사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따르는 것이 주권 국가의 올바른 행동일까요.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23일) 연평도 사건으로 놀란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날까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왜 북한의 비위를 건들이냐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심정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권국가 국민의 지각 있는 언행이 단연코 아닙니다. 본인 역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은 실향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하여 평생을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향을 그리워 하셨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들은 절대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고, 북한에 순응하는 것이 곧 전쟁을 피하는 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챔벌린은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히틀러에게 수많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요인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전쟁이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임진왜란이 그렇고 병자호란이 그러했으며, 6.25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부당한 도발에 대한 강한 응징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하는 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4.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 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