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양주, 동두천)  21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사지원서에 가족의 재산, 학력 등 정보기재 금지가 주요 골자

ⓒ 김성수 국회의원

입사지원서에 재산·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에 따르면 입사지원시 가족의 재산,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본적, 종교, 키, 체중 등 개인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확산돼 왔다.

현재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사업주는 채용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 종교, 키, 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 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김성수 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돼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 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