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로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현행「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03.5.19.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제정에 나섰다.

이를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인식도조사와 공개토론회개최, 관계기관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법령심사,국무회의 의결등 과정을 거치고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포함,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6개), 지방교육청 등 총 5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등을 위해서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온정·정파를 배제하고 공정·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독립성 및 지방의회의 자율통제권을 확보하였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은 ▲ 각 지방의회의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의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도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직접 적용받고 있고   국회의원도 현재 상세한 행위기준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규칙」제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지방의회 의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과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이 참여한 세미나를  이달중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