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일께 발의계획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7∼8일께 발의하고  오는 15∼23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좌관 대신 '정책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하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천만원에서 25억5천만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며  관련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이 전무해 인턴보좌관제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개인보좌관 및 행정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도의회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