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무고 40명, 위증 42명,  5명은 구속, 75명 기소

의정부지검(검사장 김병화)이 지난해 하반기 거짓말 사범 82명을 적발했다.

지난 1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 40명, 위증 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5명을 구속하고 7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낙태한 뒤 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A(17)양을 무고죄로 구속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실제 알선해 놓고 도우미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노래방 업주 B(46, 여)씨를 위증죄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상대 남자가 본처와 이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강간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한 C(49, 여)씨 등 7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거짓말 사범의 집중단속으로 최근 2010년 하반기 위증인지실적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큰 죄의식 없이 매년 반복되는 무고·위증 사범의 근원해결을 위해서는 일벌백계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고와 위증은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시키며 진실을 왜곡시켜 사법기관의 정의실현을 저해시키므로 타협없이 엄정단속 및 강력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