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원  ‘보편적 복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  입장 밝혀

희망통신문 통해  “대한민국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한꺼번에 겪고있어,  삶 너무도 고달퍼…복지와 성장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 필요”, ‘이제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

ⓒ 문희상 (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문희상(민주당, 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의원은 그의 희망통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문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을 보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양자택일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식으로는 복지와 성장이 상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교육, 노후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식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저출산, 사교육비 지출, 40대 암사망, 교통사고 사망 등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연간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남녀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은 OECD 1위 등 대한민국 평균적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3+1 무상복지를 주장한 것” 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진국 기본이긴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선 아직 갈길이 멀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는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 라며 “보편적 복지의 성공여부는 국민 신뢰위에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는 공짜복지가 절대 아니다”고 역설했다. 

문의원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양자택일적 논의로 끌고 갈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복지설계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