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등 대상, 5월 중순~말까지 현장조사, 신규중과대상 영업장 과세 예고문발송뒤 부과

동두천시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룸살롱과 요정업소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재산세 중과세 신규조사대상 15개소를 포함해 무도유흥주점, 룸살롱과 요점등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은 재산세율은 0.25%, 토지분 재산세율은 0.07~0.4%이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은 적용받는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고 춤을 출수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클럽 등이다.

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동두천시는 조사결과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문을 발송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세부담 내용을 안내한 뒤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 31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197만원을 부과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제산세 중과세 대상을 파악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인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하기위해 이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