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에 지뢰피해 대책 마련, 구제역 군 투입 등 촉구

ⓒ 김성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3일 진행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지뢰피해문제 등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의 현실과 동두천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두천지원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질의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2008년에 발의했고  그간 세 번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빠른 제정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것은 타 지역과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총리를 압박했다.

김의원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왔으나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며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법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총리실에서 동두천 지원 T/F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검토 중인 현안과제들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가 대부분”이라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를 들고 “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부지를 제공하고  1조5천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해주면서  미군기지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태영 전국방부장관이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때문에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며  “실제 매각대금의 30%를 추정해보면 1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더라도 30%면 3,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억원 정도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 희생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적어도 국방부만큼은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통과에 어느 부처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며 “동두천시 관내 주한미군기지 40.63㎢의 17%인 7.04㎢만이 영내로 사용되고, 나머지 82.7%가 영외로, 대부분 미사용 기지라는 점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초 샤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동두천시 관내 미사용주한미군기지에 대해 2016년 이전에 조속히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군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간 미군 측과 협의가 있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미군보다 우리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뢰피해 문제와 관련해 “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14곳의 방공지에 매설되어 있던 13,864개의 지뢰 중 7.1%인 991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군에서는 과거 지뢰지대를 설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지뢰 매설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비롯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