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상청장, 예보국장 등 기상청 전 직원이 즐비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전관예우를 넘어 일감몰아주기 기상청 본청 1층 사무실 14개월 무상임대, 일부 몰아준 사업 예산출처 불분명 제기

ⓒ 홍희덕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상산업 선진화 외치더니 자기식구 챙겨주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따져묻고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기상재해를 감소시키고, 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기상지식을 보급하고 기상기후변화 발전을 주도한다는 명목으로 전 기상청장과 예보국장등 기상청 퇴직자들이 2009년 12월에 설립한 단체이나 기상청이 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특혜를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홍의원은 “먼저 지난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 아카데미에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본청 1층 중 일부를 14개월간 무상으로 임대(국유재산법 제 30조, 32조 위반, 1400만원)했고 한국기상기후 아카데미는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2010년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준뒤 불법으로 수의계약(2010.2.18)을 체결해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해주었다”며 “훈련 장비도 시설도 갖추지 않고 교육인력도 한명도 없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인가, 모두 사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2010년에만 6건(2억 5천만원) 2011년에는 14건(7억 2천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사업들은 대다수 기상청이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사업 대부분 의심스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1년에는 긴급공고라고 하여 2011년 대국민 기상교육을 4억 7천만원의 사업을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발주해주었는데 이는 기상청이 직접수행하는 대국민 기상인식제고 사업(약4억)보다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