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의원 “공익위원 한명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견으로....결과는 하루아침에 OECD 21위에서 11위로 10계단 상승, 노동부 내부결재도 받지 않아” 주장

ⓒ 홍희덕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국의 OECD 최저임금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익위원 한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OECD의 통계를 수정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홍의원은 “이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결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OECD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는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A씨와 함께 작성한 문서를 국제협력관실에 송부를 요청, OECD 사무국에 <OECD 최저임금액 수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보낸뒤 고용노동부는 OECD에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자 올해 동일 내용을 재송부하여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홍의원은 “서한의 핵심내용은 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 44시간(월22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기 때문에 OECD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천원에서 90만4천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얼마 전 ‘청년유니온’의 커피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유급주휴제도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만명의 시간제 근로자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홍의원은 “이러한 현실과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4월 한국의 OECD 최저임금 수준은 21위에서 11위로 수직상승으나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의결된 적이없는 내용이었고 고용노동부는 마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A씨 한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공문을 보냈다”며 “고용노동부가 진정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서를 회부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부처 그내용을 심의를 거친 뒤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OECD 21위에서 11위가 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공익위원 한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OECD 통계를 왜곡했을뿐 아니라 국제기구에 공식입장을 표명하는데 따로 결재철차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후진적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OECD통계 수정과정에 문제가 있는만큼 고용노동부는 원래대로 통계를 복원한뒤 이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