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 대표발의 

ⓒ 윤양식 의원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경기남북부 차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윤양식 의원은 지난 21일 의정부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건의문에서 윤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개통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산에서 김포,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구간과의 통행료 차이가 많아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일정부분 통행료 인하가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나 킬로미터당 47.1원인 남부구간에 비하여 118.4원인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정도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통행료가 높다는 것은 곧 도로이용률의 저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와 유사한 고속도로상에서의 통행료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2010년 8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재무재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보장기준수입료에 미달’하여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손실부분에 해당하는 약 210억원을 재정지원한 상태“라며 ”고속도로 개통이후 높은 통행료와 예상치 이하의 이용수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로 돌아온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뿐”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행료 징수 방법들을 고려하고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이외에 법․제도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