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원은 “일산-퇴계원 구간 개통부터 타구간보다 높은 요금체계...과다책정된 요금으로 초과 수익발생 응당 요금인하 단행해야” 촉구

ⓒ 문희상 국회의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요금을 신속히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의원은 “일산-퇴계원 구간은 개통부터 타구간보다 높은 요금체계로 이용자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요금인하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의원은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주지만 과다 책정된 요금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응당 요금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속히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 91.7㎞가 지난 1999년, 북부구간 36.3㎞가 지난 2007년 순차 개통됐으나 남부구간은 도로공사 재정도로로 건설한데 반해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해 통행요금이 남부보다 최고 2.5배 비싸 경기북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