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부의장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시 경기도 참여 의무화해야"

ⓒ 경기도의회 김경호(의정부2) 부의장

ⓒ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1층 현관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벌였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264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경호 의원(의정부2)과 이재준 의원(고양2)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후 도의회 1층 현관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벌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인 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공사비 부풀리기와 고액매각을 통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호 의원은 “명확한 설명도, 데이터도 없이 단순히 민자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 통행료를 차별 부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공사비 부풀리기와 국민연금공단의 고액매각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그 어떤 설명도 하지않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내에서 건설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결정시 반드시 경기도가 의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은 ㎞당 118.5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 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평균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지난해 11월 28일에는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통행요금 4300원에서 200원을 기습 인상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