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콜센터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처리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 단속도 펼치기로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재율 경제부지사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이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5월 31일까지 추진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대부업의 도-시․군-금감원 합동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다단계,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서울공정거래사무소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현행 신고체계의 기본 골격(1332)을 지속 유지하고 대부업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금번 조치가 일시적 단속으로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과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지난 2007년 구성하여 그동안 3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번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 추진을 계기로 매분기별 1회씩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