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체불임금 자율청산 기간 운영, 9월부터 체불사업장 감독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임금의 상습체불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2. 8월부터 체불임금 중점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체불임금 중점관리를 위해 나선 배경은 체불임금 청산비율(64.5%)이 다른 지역(경기남부, 인천 등)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체불취약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체불임금이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8월말까지『체불임금 자율청산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1월부터 2012.5월 기간 중에 체불임금 신고사건이 3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295개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요청하고, 9월부터 고의·상습·고액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적 제재(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등)는 물론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8.2일부터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 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정해진 시기에, 일한만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함에도 아직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으므로 사업주들이 좀 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