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담당자들 즉각 처벌 요구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상임위원장 목영대)이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 금의뉴타운에 대해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개별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현재 금의지구 주민들은 해제를 앞두고 지난 4월 경기도의 각종 규제해제조치인 건축제한 및 토지거래허가제한 해제를 믿고 주택의 개보수 및 수선을 하거나, 신축 , 매매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나 다시 전면철거형 재개발 구역에 묶이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또 다시 길고긴 주민갈등을 불러 올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특히 금의2구역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정된 것을 토지등소유자 30%의 요구로 개별구역해제를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다시 50% 지정전환동의서라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것은 잘못된 법의 충돌을 알고 있는 경기도가 주민갈등을 불러내는 몰상식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뉴타운 해제업무의 일대 혼란만 자초하고 말았다”며 “이번 행정절차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금의2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금의 3,4,5,6 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를 먼저 진행하여 추진세력의 지정전환동의서 작업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혼란과 주민갈등을 유발한 관련 당당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경기도는 금의뉴타운 행정예고를 즉각철회하고 개별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하라

뉴타운 해제하겠다면서 기존 재개발 추진기회를 열어둔 경기도의 무책임 행정에 분노, 주민혼란과 갈등 유발한 행정담당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경기도 뉴타운 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하나둘씩 해제되면서 이제 군포뉴타운과 금의뉴타운의 해제가 임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제7조제4항이 추가되면서 해제에 또 다른 장벽이 발생하였고 이를 악용한 경기도의 무책임 행정으로 일대 혼란이 가중되었다.

애초 경기뉴타운은 도촉법 제7조 제2항의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뉴타운 지구를 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도촉조례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내 65개 대상구역에 대하여 위 제7조제2항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의 지구의 경우 전체 6개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조건인 반대의견이 25%이상 달성한 4개구역(3,4,5,6구역)을 해제 대상구역으로 확정하였고, 금의2구역은 해당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4조의3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해제를 기다리는 중 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경기도가 해제예정공고를 발표 하면서 금의지구에서는 뉴타운추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개발추진세력이 해제예정공고를 기점으로 기존의 개별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개별 정비구역 지정전환동의서 징구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는 개정된 법률(도촉법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전환동의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어도 개별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할 수 잇다는 개정악법 조항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악법과 경기도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다 죽어가던 전면철거형 개발사업을 무덤에서 끌어내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행정예고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경기도의 잘못이다. 광역단위의 뉴타운 보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난개발로 이어지고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재개발 추진의 명분을 경기도가 자초한 것이다.

현재 금의지구 주민들은 해제를 앞두고 지난 4월 경기도의 각종 규제해제조치(건축제한 및 토지거래허가제한 해제)를 믿고 주택의 개보수 및 수선을 하거나, 신축 , 매매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전면철거형 재개발 구역에 묶이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또 다시 길고긴 주민갈등을 불러 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행정예고의 근거로 내세우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서도 특별한 사유(주민간의 갈등 유발 등)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해당 법률에서도 지정전환을 원하는 구역인지 여부는 해제고시 전까지 당사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유무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뉴타운 해제업무의 일대 혼란만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 금의2구역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으로 확정된 것을 토지등소유자 30%의 요구로 개별구역해제를 요청한 것인데, 경기도가 다시 50% 지정전환동의서라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것은 잘못된 법의 충돌을 알고 있는 경기도가 주민갈등을 불러내는 몰상식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금의2구역만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구해제심의방식으로 해당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추진 하는 것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금의 3,4,5,6구역에 대하여 지정전환동의서 작업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계획 변경이 아닌 지구해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정전환동의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구역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다.

헹정절차법에 의하더라도 행정예고 기간을 최소기한인 20일이면 족할 것을 굳이 28일의 기간을 늘림으로써 충분한 지정전환동의서 제출시한을 열어둔 것은 결국 경기도가 토건개발세력과 굳건한 동맹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행정절차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금의2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둘째, 금의 3,4,5,6 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를 먼저 진행하여 추진세력의 지정전환동의서 작업을 중단시켜라 세째, 행정혼란과 주민갈등을 유발한 관련 당당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2. 9. 10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