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방식 경전철 사업,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해 국가의 지원근거 마련

ⓒ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에게 희소식에 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27일 경전철의 도입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는 도시철도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반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량전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시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고, 특히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전철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보전해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

실제로 MRG방식으로 추진된 의정부, 김해, 용인시의 경우 수천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처지에 있다.

문희상 의원은 “해당 경전철들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만큼 중앙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입는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