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북.서부 지검중 1위

의정부지검이 위증을 일삼은 위증사범 43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다.

지난 9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공판송무부장 김현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위증사범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고사범 등 3명을 적발하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지검의 위증인지율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전국 지검 평균 1.8배, 서울 동.남.북.서부 지검중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모씨(56, 여)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원생의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목사인 남편 B모씨(60)와 함께 교사 C모씨(45, 여)에게자신의 형사 및 행정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석부 조작 지시사실이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더 나아가 C씨에 대한 위증죄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D모씨(54)는 운영하는 다방 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등 도박방조죄로 기소되었고, D씨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E모씨(48)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다방 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도박사실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1심 재판에서 D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증언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질서의 실현을 저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엄단함으로써 ‘虛言必罰의 원칙’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허위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질서의 실현을 저해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친분에 따른 허위증언을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여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증사건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위증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