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 변호인측 "과장 및 착오에 의한 실수는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1월 27일 의정부법원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께까지 속개하며 관련 공무원 4명과 선거공보물을 만든 경민대학교 장모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을 벌였다.

주요 심문내용은 ▶현삼식 시장 재임시절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부분과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라는 표현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허위사실 여부다.

증인으로 출석한 양주시청 한모 시민소통담당관, 임모 감사팀장, 김모 경영전락팀 주무관, 김모 경영전략팀장 등은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부분에 대해 광적 하수처리장 및 백석 하수관거, 신천하수시설 등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및 전환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재협상 등을 통해 20년간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2500억 절감효과는 20년 동안 절감효과인데 지난 4년 동안 절감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했느냐"고 따져묻자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거 공보물을 만든 장모 경민대 교수는 "5월 중순경 시장실에서 시장재임중 성과를 적은 6장짜리 수기메모를 받아 이것을 토대로 선거공보물을 작성했다"며 "이후 2~3차례 시장과 미팅을 했으나 내가 알아서 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장학재단 만들어'라는 표현은 당연히 피고가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실수했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라고 표기는 '국제적 수준'이라는 표기가 빠지면서 생긴 오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 시장에게 "사실내용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느냐"며 "선거공보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시장 변호인 측은 "2500억 절감효과는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임기 초부터 재정절감에 역점을 두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2500억원 절감효과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학사업과 문화시설 확충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